`국민연금·건강보험 2010년까지 개혁`
등록일 :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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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는 2010년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제도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9월1일 교통방송에 출연해 비전2030은 현재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복지수준을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 만큼 당연히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그러나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10년까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제도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지출이 소요되는 것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장관은 9월1일 교통방송에 출연해 비전2030은 현재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복지수준을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 만큼 당연히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그러나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10년까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제도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지출이 소요되는 것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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