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은 8.31 부동산 정책 1주년을 맞아, 임대주택은 공급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전문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8.31정책 1주년을 평가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주공과 토공 등 공공 부문이 서민 주택의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직과 비용 문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방건설 경기 위축 논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상적 시장의 수요와 공급 추세를 봐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무조건적인 대책보다는 장기 경기추세를 고려한 정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8·31 대책은 보유세가 지방세수와 연결돼 있어 만드는 것이 어려웠던 만큼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 변화와 관련해 잘못된 기대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 불필요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