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30일 국가 장기 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30년을 내다보는 정부 최초의 장기계획인 만큼 각계가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전의 현실가능성 등에 대해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에 2047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

외환 위기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입니다.

비전 203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의 해결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강국들까지 이미 10년에서 20년 단위의 미래비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현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각에선 미래 비전 제시보다 현재의 민생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들 또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과 사교육비 문제는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보다 불이 날 상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비전 2030은 국가 미래를 위한 근본적 준비. 정부는 비전제시가 정치적 이해와는 관계 없으며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다르더라도 국가 장기 발전에 대한 논의자체를 미루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민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의식을 갖고 공론화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