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집중적인 산업화 전략과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지난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층과 산업간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과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장기종합전략 비전 2030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비전 2030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 산업을 키우고 인적자원 육성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중 32개가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규제순위 세계 10위에 고용률 72%. 이처럼 비전 2030의 목표는 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설정돼 있습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함께 제시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실천 수단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혁신하는 것.

다시 말해, 비전 2030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우리 경제를 선진국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재원 조달.

물론 재원 조달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증세 논란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자칫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장기 전략인 비전 2030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우선 정부는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수준과 이에 맞는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