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시장 변화와 정책 효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참여정부는 10·29 대책, 8·31, 그리고 3·30으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큰 흐름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29 대책이 부동산 정책의 뼈대가 됐다면, 8·31 대책은 거기에 살을 붙여 완성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세제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서민주거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8·31 대책에서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1가구가 두 채 이상을 가진 경우 양도세율을 50%까지 올렸습니다.

또 주택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500만 평의 택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물론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공공소유 임대주택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건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 서민 주거 사정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1년,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 등 관련 세부 정책이 입법화돼 시행되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초,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3·30정책의 입법 이후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됐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0.1%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의 재건축은 최근 7주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지역의 일반 아파트도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 지역도 안정세로 전환됐고, 일부 지역만이 아직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주간 0% 내외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이에 따른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6년, 올해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 끝내 못 이룰 것 같던 일이 시작된 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서 따로, 신고 따로 하던 오랜 관행이 사라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장 투명화와 세제 정상화 정책을 실현시킨 정부의 부동산 정책, 8·31 대책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8·31 대책의 빠른 정착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의 인식전환이 함께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걷히면서 시장도 합리적 선택과 판단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 그 희망을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