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그렇다면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텐데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계획과 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2030`의 추진에 예상되는 재원은 총 1100조원.

2030년에는 GDP의 2%까지 필요한 재원이 늘어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경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개혁.

2036년에 적자나기 시작해서 47년에는 고갈,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일과 함께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FTA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일에 정부가 힘을 쏟는 이윱니다.

극심한 소득격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지원세제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규모가 큰 만큼 이후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