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선일보가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국방비가 증가 돼 우리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사실을 왜곡한 보도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우리국민들은 2020년까지 가구당 약 5000만원의 국방비를 부담해야한다.

29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조기 이양될 경우 2009년엔 국민 1인당 국방비가 현 정부 출범 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언급한 국방개획 2020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또 한반도의 유사시 한미 양측이 투입하기로 계획했던 군사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의 지휘구조상 통제체계만을 변경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방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전작권을 단독행사 한다면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국민부담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이라는 보도 내용도 맞지 않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우리군의 군사력 증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의 왜곡된 보도는 우리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