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다음달 25일부터는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 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칩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도용만 해도 앞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해 오는 9월25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입신고와 국외이주신고 등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에 부대장이 통합 보관하던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포탈과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정안을 홍보하고,유관 부처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