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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소재산업 선진화 디딤돌
등록일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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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과 석유화학, 우리나라 소재산업을 대표하는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한미 FTA로 소재산업 분야의 통상마찰을 완화해 미국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 철강 시장의 최대 수입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철강 수출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한미 철강 교역은 지난 2004년부터 이미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어 한미 FTA로 인한 단기적인 수출증대 효과는 일견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철강은 미국에서 12개 품목에 달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통상마찰이 완화된다면 미국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5.34%. 미국은 3.2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단순 관세철폐의 정량효과로만 따지면 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관세철폐가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연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득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한미 FTA를 계기로 석유화학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면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이 현재의 11%에서 2015년엔 30%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단순 교역량 확대나 단기적 수출이익 뿐만이 아닌 소재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선진화의 계기,한미FTA를 통해 얻어낼 더욱 중요한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