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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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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놓은 2006년 세제개편안은 극빈층의 차상위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핵심을 이루는 등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엿보입니다.
EITC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을 겨냥한 제도지만 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과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EITC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을 겨냥한 제도지만 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과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