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언론이 `전시작전권 환수 흔들기`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국민부담이 가중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는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전시 작통권 환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분담에 관한 것으로 한미간 유사시 지휘관계 문제인 전시 작통권 환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보전략비서관실은 특히 미국방부는 지난 2003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주둔비용의 잠정목표로 50%기준을 설정해 협상시마다 상대국에 제기해오고 있다며 이번 럼스펠드 장관이 서한에서 강조한 `공평한 방위비 분담`은 이같은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전시 작통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작통권 환수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크게 추가되는 국방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151조원이 소요되는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면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요전력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체 국방비 151조원의 10%수준인 매년 3조원 가량으로 큰 부담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중이고, 미국은 한국이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완전력을 제공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국방비 부담은 없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