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피의자·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등록일 :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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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대상이 획기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모든 구속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까지 국선변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재정과의 안내형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재정과의 안내형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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