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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성과중심 평가
등록일 :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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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국가 연구개발, R&D 투자규모가 9조5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국가 R&D사업의 평가방식도 성과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 즉 R&D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7% 증가한 9조 5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지방R&D와 기초연구 부문의 예산 비중이 각각 전체 투자규모의 39.8%와 24.9%로 크게 증가합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국가 R&D예산 조정 배분안’과 ‘연구개발 성과 평가 기본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도입한 정부 R&D의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범부처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미리 설정한 후 해당 연구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모가 큰 사업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해당 부처가 자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과위 운영위가 심의 확정한 ‘2005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개 영역’ 수준은 세계 최고대비 평균 64.7%, 기술 격차 연수로는 8.1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0년이면 78%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99.6%로 가장 앞서 있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87.9%와 8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