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다음달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FTA 노동분야 토론회가 과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노사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협상 대응방안과 보완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미 FTA 노동 분야 협상은 국제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과 국제노동기준 저하 금지, 국제노동기준이 반영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부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로 노동부 국제협상팀장은 국가간 자유무역을 하는데 불공정 경쟁이 되지 않으려면 양국 정부가 최소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협정문이 한미 FTA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장은 3차 협상에서는 노동협정문 이행에 따른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중의견제출제도와 분쟁해결제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운영사례,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차남호 정책국장은 한미 FTA는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요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한미 FTA 협상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에 기초한 문제제기는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