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국고환수
등록일 :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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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정부가 판교 중대형 분양가를 확정 발표하자 `판교로또가 일장춘몽`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 서민은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얼핏보면 판교분양 아파트가 다 비싼것처럼 보입니다만 판교의 서민주택과 중대형 공급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판교신도시 분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함께 적용해 수요를 충족하고 투기도 잡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듯 한국일보는 오늘자 기사를 통해 `판교로또는 서민들에겐 일장춘몽`이었다며,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대에 달해 서민들의 판교입성이 좌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분양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1,134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낮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중대형 평수의 경우 시가의 90%정도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분양가가 비싸 서민은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얼핏보면 판교분양 아파트가 다 비싼것처럼 보입니다만 판교의 서민주택과 중대형 공급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판교신도시 분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함께 적용해 수요를 충족하고 투기도 잡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듯 한국일보는 오늘자 기사를 통해 `판교로또는 서민들에겐 일장춘몽`이었다며,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대에 달해 서민들의 판교입성이 좌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분양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1,134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낮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중대형 평수의 경우 시가의 90%정도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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