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불필요한 한자어와 의미를 알수없는 축약어, 그리고 일본식 용어가 넘쳐나고 있는 현재의 법률용어들. 이에 정부에서는 법률 한글화 사업을 보완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계획에 착수했다.

대다수 국민은 물론, 현직 법조인까지 찬성하고 있는 법률용어의 개정.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정책의 보완점은 없는지 현재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또한 KTX 철로 공사로 인해 통행권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충남 논산 한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