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실학원 제재 강화
등록일 :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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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액 수강료를 받은 학원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전국의 학원들을 집중 점검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실한 학원 천백여곳에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근 강남과 송파, 목동과 중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달에 6백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은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학원의 고액 수강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강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불법을 일삼은 학원들을 제재하기로 하고 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각 지방 교육청이 지난 7월과 8월 전국 학원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천 백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등록말소와 폐지, 교습정지, 시정명령과 경고 등 모두 1500여건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중에 가장 강력한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지된 학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나 늘었으며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은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속 내역을 보면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신고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운영한 경우 무자격 강사 고용, 허위 과장 광고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과 전남, 인천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원과 교습소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학원들을 집중 점검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실한 학원 천백여곳에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근 강남과 송파, 목동과 중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달에 6백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은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학원의 고액 수강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강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불법을 일삼은 학원들을 제재하기로 하고 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각 지방 교육청이 지난 7월과 8월 전국 학원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천 백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등록말소와 폐지, 교습정지, 시정명령과 경고 등 모두 1500여건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중에 가장 강력한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지된 학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나 늘었으며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은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속 내역을 보면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신고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운영한 경우 무자격 강사 고용, 허위 과장 광고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과 전남, 인천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원과 교습소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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