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승 도미노 현상 개선
등록일 :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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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원가가 공개되면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 또한 강화됩니다.
소비자로서는 보다 투명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게 됩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대규모 택지가 공급될 예정인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택지공급을 승인받고 최초로 택지를 매각하는 공고가 나면 택지 조성원가가 공개됩니다.
이달 말 매각 예정인 제주 삼화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별내와 김포 양촌, 오산 세교 등 수요권 주요 택지개발예정지구도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게 됩니다.
고시일 이후, 최초로 택지 승인을 받은 지구들입니다.
단 이미 택지공급이 끝난 판교 신도시는 원가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성원가 공개는 사업지구별로, 단위 면적 당 조성원가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주요 7개 항목별 총액까지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공택지의 세부원가가 공개돼 투명해지면, 그간 공공택지의 가격왜곡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올려놓는 도미노 현상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원가는 산정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뒤 공개되고 변경사항으로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재산정 시점 이후 공급하는 택지에 한해서만 재산정 조성원가가 적용되며 사후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보다 투명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게 됩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대규모 택지가 공급될 예정인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택지공급을 승인받고 최초로 택지를 매각하는 공고가 나면 택지 조성원가가 공개됩니다.
이달 말 매각 예정인 제주 삼화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별내와 김포 양촌, 오산 세교 등 수요권 주요 택지개발예정지구도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게 됩니다.
고시일 이후, 최초로 택지 승인을 받은 지구들입니다.
단 이미 택지공급이 끝난 판교 신도시는 원가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성원가 공개는 사업지구별로, 단위 면적 당 조성원가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주요 7개 항목별 총액까지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공택지의 세부원가가 공개돼 투명해지면, 그간 공공택지의 가격왜곡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올려놓는 도미노 현상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원가는 산정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뒤 공개되고 변경사항으로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재산정 시점 이후 공급하는 택지에 한해서만 재산정 조성원가가 적용되며 사후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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