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저소득층은 감소”
등록일 :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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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분기 조세부담의 증가는 주로 고소득층의 조세가 많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저소득층 조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지난 2분기에 조세지출 16.1%, 공적연금 8.2% 등 비소비지출에 대한 증가율이 6.6%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소득상위 20%인 고소득층의 조세가 22.7%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증가에 비해 소득하위 20%의 조세부담은 지난 1분기에 비해 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지난 2분기에 조세지출 16.1%, 공적연금 8.2% 등 비소비지출에 대한 증가율이 6.6%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소득상위 20%인 고소득층의 조세가 22.7%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증가에 비해 소득하위 20%의 조세부담은 지난 1분기에 비해 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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