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극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의 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의 불필요한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의 거래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에따라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모두 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의 거래세가 2%로 0.5% 인하되고, 법인과의 주택거래는 현행 4%에서 절반수준인 2%로 대폭 인하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럴 경우, 분양가액이 4억원인 판교의 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의 거래세가 176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88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대폭 줄어 들어 약 1조 4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거래세 경감으로 줄어드는 지자체의 세수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전액 보전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거래세 인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포한 뒤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30일 발표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8월 국회에서 개정해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