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3차 협상이 다음달 미국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쯤 한미간 양허안 교환을 앞두고 정부가 농민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토론회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농업 협상의 출발점이 될 양허안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먼저 유진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미 FTA 농업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목표는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있었던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이 중점이 됐습니다.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수입쿼터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범 마련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2차 협상은 상호 관심이던 상대방의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과 관련해서는 기준세율과 양허유형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달 중순쯤 각자 기존 입장을 반영한 양허안을 작성해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양허안이 교환되고 나면 3차 협상부터 미국은 자국의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철폐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양허협상의 대응방향을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농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보수적인 안으로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분야 양허안은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취급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입액과 관세율, 수입비중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피해가 크지 않은 품목은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