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해양수산부가 8일로 출범 10주년을 맞습니다. 21세기 바다의 시대를 맞아 지난 96년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양항만청과 수산청으로 나뉘어졌던 해양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탄생은 9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UN은 94년 본격 해양 경쟁시대를 의미하는 유엔(UN)해양법을 발효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해양행정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시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통합해 지금의 해양수산부를 만들었습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UN 해양법에 맞는 행정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과 해양영토, 해양과학기술, 수산업, 해운, 항만 등을 아우르는 통합행정을 펼쳤습니다.

통합행정 외에도 지난 10년간 눈에 띠는 정책적 성과들을 냈습니다.

지난 99년 연안관리법을 제정해 근해 연안을 통합관리한 결과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지난 94~99년에는 6만3천293㎢에서 2000~2004년에는 7천666㎢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마구잡이로 강이나 바다를 메우는 난개발이 힘들어진 셈입니다.

또 5년 단위로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안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해상물류 부문에서는 그동안 `투 포트(two port)` 정책에 따라 부산.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과 배후부지 확충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선박등록제도, 선박투자회사제도, 톤 세제 등 선진 해운제도를 속속 도입해 국내 해운업 발전을 꾀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해운서비스 부문의 외화 획득 규모는 지난해 190억 달러로 지난 96년 62억 달러에 비해 3배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0년까지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면에서 다 만족스럽지만은 않습니다.

할 일에 비해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늘어나는 국민의 해양 관광과 환경에 대한 요구에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1세기는 바다의 시대. 해양수산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