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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국회 동의 사항 아니다

등록일 : 2006.08.10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지만 작통권 환수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0일은 작통권 환수 시 국회 동의 절차를밟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논란이 계속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국가의 기본 요건인 만큼 반드시 환수해야 하며 그 시기는 평택에 주한미군기지가 옮겨가는 2009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전직 국방장관들은 회동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형사재판관할권을 돌려받을 때도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환수가 안보와 직결된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권 환수시기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이 평택기지 이전과 작통권 환수시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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