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사실 보도보다는 부정적 의견을 띄우는데 힘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편향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 공조의 균열을 부추기고, 주한 미군이 감축된다는 겁니다.

이로인해 전시에 미국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워 한국의 안보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쟁정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시기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틀 뒤 핵·미사일커녕 장거리포 막기도 벅차다....‘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당장 가능’에 전문가들은 “어림없다”고 하더라며 부정적 의견을 이어 갔습니다.

동아일보는 역대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를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며 전시작전권 강행땐 국민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이란 내용을 실었습니다.

최근 전직 국방장관들의 작통권 환수 반대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재직시절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연합뉴스는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이상훈 전 장관이 지난 90년 3월 국회 국방위에서 `90년대 작통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바뀌고 있어 주권 국가로서 작전권 문제를 논의할 때가 온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인 작통권 환수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세창 전 장관은 91년 국방대학원 특강에서 `주한미군의 평시 작통권을 93년과 95년 중에 이양받은 뒤 미국의 전시 작통권도 96년과 2천년 사이에 한국이 이양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넘겨받더라도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 국방 장관들은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에 동참, 작통권 환수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과정속에 미 국무부는 10일 주한 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 책임있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확고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1월 경주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도 주한 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한미간에 이뤄지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는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송민순 외교안보실장도 10일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작통권 환수는 지난 90년대부터 진행돼 온 사항으로 한미간 협의 진행 사항임을 재확인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책임있는 당국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작전권환수와 한미공조의 위기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보문제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기에 사실전달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