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관리지역 공장설립 보도 관련 환경부 입장
등록일 :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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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3년부터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이란 이름으로 통합해서,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관리지역 내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14일 “관리지역 규제 여전, 공장설립 절반 뚝”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정부가 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규모 공장 설립을 통한 제조업 진출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관리지역 전체에 소규모 공장 설립이 허용됐지만 조례 개정작업이 늦춰지면서 규제 개선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보도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의 이창흠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14일 “관리지역 규제 여전, 공장설립 절반 뚝”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정부가 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규모 공장 설립을 통한 제조업 진출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관리지역 전체에 소규모 공장 설립이 허용됐지만 조례 개정작업이 늦춰지면서 규제 개선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보도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의 이창흠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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