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료 보조금 중단, 수당 대폭 확대
등록일 :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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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지원제도가 폐지됩니다. 새나가는 예산을 잡아 장애인 수당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최고 6만원까지 지급되던 장애인 LPG 연료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11월부터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4~6급 장애인은 내년부터, 1~3급 중증 장애인은 2010년부터 중단합니다.
LPG차량을 가지고 있는 25%의 고소득 장애인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연료 지원에 전체 장애인 예산의 33%나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수당을 각각 매달 13만원과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던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에게는 부양수당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증 장애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달 20만원, 차상위 계층은 15만원, 경증 장애아는 1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올해 30만 명에서 내년 5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최고 6만원까지 지급되던 장애인 LPG 연료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11월부터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4~6급 장애인은 내년부터, 1~3급 중증 장애인은 2010년부터 중단합니다.
LPG차량을 가지고 있는 25%의 고소득 장애인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연료 지원에 전체 장애인 예산의 33%나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수당을 각각 매달 13만원과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던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에게는 부양수당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증 장애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달 20만원, 차상위 계층은 15만원, 경증 장애아는 1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올해 30만 명에서 내년 5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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