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양질의 일자리가 양극화 해법

등록일 : 2006.08.18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덴 양극화 극복해법,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KDI가 내 놓은 양극화 극복 과제는 크게 세가집니다.

우선 시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특히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고용인력의 80%를 넘게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이나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최대화 하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사회 계층간 이동통로를 마련하는 것.

특히 사교육 등으로 부의 세습이 고착화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수요에 맞는 제도를 발굴해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직업간 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는 평생 교육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170만명의 빈곤층을 위해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경로연금과 장애수당을 정비하는 일이나 최저생계비 수준을 합리화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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