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서공개 지침 마련
등록일 :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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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FTA 협상 관련 문서공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통해 협상 내용을 적극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한미FTA 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협정문안 등 협상 관련 문서 전반에 대해 대외보안을 포함, 보안 유지 필요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공개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작성한 뒤 국회 내 한미FTA 특위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한미FTA 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협정문안 등 협상 관련 문서 전반에 대해 대외보안을 포함, 보안 유지 필요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공개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작성한 뒤 국회 내 한미FTA 특위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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