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24일 WTO 라미 사무총장은 DDA협상중단을 선언했습니다.

DDA 협상 중단이 FTA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자간 협상인 DDA 협상 중단을 계기로 향후 양자간 협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 중단된 DDA 협상.

WTO 라미 사무총장도 향후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정세상 DDA가 쉽게 재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DDA 협상 임시 중단이 선언되면서 국내 언론들도 앞다퉈 앞으로 미국 주도의 양자간 협상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통상 전략을 FTA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5일자 중앙일보는, `올해 말까지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2-3년간 다자간 협상을 끌고 갈 추진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며 `대신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간 무역자유화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수 WTO 팀장의 글을 시론으로 실었습니다.

또 세계 일보도 무역협회 현오석 소장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앞으로 FTA 양자협상을 통한 시장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 또한 국제통상이 다자간 틀보다 양자간 틀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올바른 FTA 전략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전문가들 또한 DDA 협상 중단은 WTO 중심의 다자 무역자유화체제를 손상시켰다며 FTA 의 범세계적인 확산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DDA 협상 중단에 따른 위기감으로 현재 미국과 FTA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5년을 표류해왔던 DDA가 장기간 표류하는 등 다자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이라면 대외무역을 통한 성장을 계속해야하는 우리로서는 FTA 등 양자협상에 보다 집중적이고 다변적으로 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