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제시됐습니다.

‘가점제’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등에 점수를 부여해서 종합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공청회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8년,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택수요 고급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제도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일정 정도 이상의 주거수준 향상을 정책목표로 설정됐으나, 제도가 도입된 지 28년이 지난 현재, 주택보급률 상승과 주택규모 증가, 자가보유율 상승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제 2000년 이후 서울시 동시분양 일반청약 경쟁률이 연평균 최고 146:1에 이르는 등 주거수요를 고려한 실수요자 선정이라는 주택공급 정책목표를 벗어나 복권식 추첨 주택공급으로 평가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제도 장기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지나친 복권식 추첨방식으로 제도 본래의 취지가 변색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 정비가 절실함에 주목해 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공청회를 갖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청약제도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청약 가점제 도입방안, 제도개편 상의 혼란 방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청약제도 가점항목을 크게 인구사회지표와 경제지표, 주거수준지표, 제도지표로 구분해 각 지표에 해당하는 세분항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구사회지표는 가구주연령과 부양가족수가 주택공급 고려사항입니다.

경제지표는 가구 소득 정도가, 주거수준지표는 무주택기간이, 제도지표는 청약 가입기간이 각각 고려대상입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학교수와 금융기관 종사자,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관련 연구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7평 이하 주택의 가점 항목 우선순위로 부양가족수가 12.6%를 차지해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될 사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가구소득이 12%, 무주택 기간이 11.7%, 세대주 연령이 8.8%, 자녀수가 8.6%, 부동산 자산 고려가 7.7%, 가입기간이 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고려해 2007년까지 가점제를 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2008년에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도 가점제를 적용하고, 2010년 이후에는 민간택지내 25.7평 이하 민영주택까지 가점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제도개편의 혼란을 막고 객관적인 가점제 항목선정을 위해, 2007년까지 적극적인 홍보 기간을 설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