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값싼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고 적대적 M＆A가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의 역풍이 불 것이다.`

한미 FTA가 고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미 FTA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농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일자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는 53만명.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의 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과 제조업 일부 부문에서 실직자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대비해 피해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상탭니다.

정부는 현재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내에 피해자의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겠단 복안입니다.

근로조건의 경우는 생산성과 노동력 수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미 FTA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동차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10만 명의 일자리가 늘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17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어 다른 분야의 실업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