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청와대가 최근의 노동쟁의가 독선과 특권 의식에 빠진 것 아니냐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노동운동도 노동자와 사회 전체를 위하는 `공익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의 포스코 사태 등 일련의 노동쟁의를 지켜보면, 노동운동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청와대가 불법 폭력시위를 예사로 하고 불법 점거까지도 옹호하는 최근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며 독선과 특권의식에 빠진 건 아닌지 되돌아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합법적 수단과 대화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운동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통성을 가진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독재정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국민들에게도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며 정부를 질타할 땐 적극적이지만, 자신들의 임금인상과 파업행위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지역 주민과 국민경제 등엔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들의 진정 바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스로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입법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젠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노동운동은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좁은 밀실을 빠져나와 전체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공익이라는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노동운동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