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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코 사태로 드러난 건설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26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서 점거 농성사태를 계기로 산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번 태스크 포스에는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처를 맡고 재경, 노동, 복지, 산자, 공정위, 예산처 등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건설산업정보망을 구축해 불법 하도급 적발작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현재 건교부 및 지방관리국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들에도 추가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실제 건설담당자인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공자참여자제도 또한 폐지됩니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