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농업보조금, 쉽게 말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가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농업보조금 중 하나인 국내보조금 철폐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국내 보조금을 철폐해도 실제로 얻게 될 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우리측 협상단이 미국 국내 농업보조금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는 지난 24일 ‘미, FTA서 농업보조금 폐지 의사 밝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은 주요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농산물은 쌀 뿐이며 이에 대한 보조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보조금을 철폐해도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농업분야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내 보조금 폐지 문제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한미 FTA협상에서 양국이 국내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우리측에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보조금이 유지가 될 수 있을텐데 FTA를 통해서 한미 양국만 보조금을 없애면 양국농민에 더 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농림부는 국내보조금의 경우 다자간 협상인 DDA 농업협상에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보조금 규모는 작지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보조금 철폐를 논의하는 것은 유리한 대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FTA를 통해서 양국이 삭감하자는 논의를 하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나라만 보조금을 깎게 되는 것이고 양국에 좋은 결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