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를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설립됩니다.

범인의 조기검거와 재발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구강점막이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 설립됩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전자 감식 정보 수집의 대상은 성폭력과 청소년 성범죄, 살인, 방화나 강도,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의 피의자나 수형자이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사실확인 요청 때 활용하게 됩니다.

유전자 감식시료의 채취 권한은 구속 피의자 본인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며, 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 감식 정보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암호화하고, 정보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불기소 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 정보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이와함께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종금 등 7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제2금융사 대주주 기업의 재무구조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당지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판단에 따라 대주주와 금융사간 대출거래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는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