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액이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의 한도 액수를 늘려 지자체들의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내년에는 6조 4003억원으로 올해 보다 9%가량 증가합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사업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심사 과정을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 늘려 지자체들이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지방채 한도액이 늘어난 것은 지자체의 일반재원인 지방 교부세의 내국세 총액이 2004년 15%에서 2005년 19.13%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도 광역 자치단체중에서는 서울시가 1조 951억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671억원으로 발행 한도액이 가장 많게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도액을 초과하는 발행에 대해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5조 8600억원 대지만
올해 지차체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2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도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