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한미FTA 등 국가 현안과 관련해 사회 각층에서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집회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과격한 시위 양상을 보이기 쉬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과 민간단체가 함께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6일, 한국언론재단 주관으로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경찰청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집회 시위와 관련된 경찰의 입장 표명과 함께 언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한미FTA 등 국가 현안과 관련해 대규모 집회가 빈발하면서 어느 때 보다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의도 농민시위와 홍공 반WTO 시위 과정의 과격 양상을 겪었던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간 발생하는 집회 시위 중 폭력시위는 0.87% 수준이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은 크게 나타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와 민간대표 함세웅 신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평화적 집회 시위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 중입니다.

경찰에서도 ‘집회시위 안전관리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민관 공동위’ 협의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관 공동의 노력에 부응해 올해를 ‘평화시위 정착 원년’으로 선정하고, 시위 대처방법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관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자와 경찰과의 MOU체결, 시민참관단 운영, 안전진압장비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MOU는 집회시위 당사자가 경찰과 체결하는 준법집회 협정으로 경찰이 인도하는 폴리스라인을 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이와함께 집회 시위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시민참관단이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69개 집회에 참관해 집회 시위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개선사항 발굴을 담당하고 있으며, NGO, 인권단체, 주민, 경찰 등을 균등히 편성해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경찰과 시위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력을 시위대로부터 원거리에 배치하고, 무인 폴리스라인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시위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방패 등 개선된 진압장비를 보급키로 했습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시위대간의 긴급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등 집회자와 전·의경의 인권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격시위 예방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과정에 불법 폭력이 행사될 경우, 엄격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집회시위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사법 처리 기준 설정과 인권 안전교육 강화 등, 언론 포럼을 거치면서 경찰의 집회시위 안전대책이 보다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최근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폭력시위가 정당화되기 힘든 만큼 합리적이고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에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