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판사 재판업무 퇴출 추진
등록일 :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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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법관은 대기발령을 받아 재판업무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직무 정지 후 대기발령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법관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직무 정지 후 대기발령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법관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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