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셨듯이 PD수첩은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의혹을 집중 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협상에서 최대쟁점이 되기도 한 약제비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약가 재조정에 대해 미국측과 어떤 사전 약속도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측의 이의제기로 제2차 한미 FTA 의약분야 협상이 보류됐습니다.

한국이 약가 제도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

`멘데이트`란 `사전에 서로 약속된 협상의무`라는 뜻.

PD수첩은 이 부분을 들어 우리나라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약속된 약가 재조정 방안을 우리측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을 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우리측이 `협상의무`를 다르게 해석한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간 한미통상점검회의를 통해 양국의 통상 현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약제비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미국은 이를 `협상의무`로 확대 해석하고 이번 협상에서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측이 반발한 것은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협상카드가 없어졌기 때문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입니다.

미국측이 화난건 협상카드 없어졌기 때문 통상협의(통상점검회의)에서 신중처리 하겠다는 말만 했다.

PD수첩이 `4대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한 또 하나의 문제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난해 환경부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지 석달 만에 1만대 이하 판매자에게 2년을 유예해 주기로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는 자국 자동차 업계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미국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게 PD수첩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기준에 맞춰 설비를 바꿀 유예 기간을 준 것일 뿐이며,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 적용을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