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18일밤 방송된 MBC PD수첩의 한미 FTA 보도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한미FTA를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PD수첩이 다시금 집중적으로 거론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조목조목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PD수첩은 우리 정부가 공짜로 협상카드를 내줬다고 비판하며 의약품, 쇠고기, 자동차 배출가스, 스크린쿼터 등 이른바 `4대 선결 조건` 의혹을 다시금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의 출범을 위해 일방적으로 4개 분야를 양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FTA라는 중요한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상 양국간 해묵은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이익이 컸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체적으로 4대 통상 현안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PD수첩은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약값 재조정을 선결조건으로 약속하고 우리 측이 협상의무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이번 2차 협상에서 미국이 협상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약속한 바가 없음은 물론, 협상 개시 뒤에 우리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협상 목표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미국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약가 제도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부분이야말로 PD수첩의 4대 선결조건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지난 2004년 85만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고작 4000대의 차량을 수입함으로써 언제라도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현실에 대해 PD수첩의 설명은 대단히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신중한 입장인 데다 아직도 실제 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우리는 이 사안이 국민보건 문제이므로 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에 대해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 출범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측이 스크린쿼터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교섭을 통해 73일 축소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봉쇄해 FTA 협상에서 미국이 추가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