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PD수첩에서는 한미간 FTA의 고용창출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며 분야별 고용창출 효과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제조업인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돼도 맥도널드에서 햄버거 만드는 일자리만 생겨난다?

PD수첩은 FTA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FTA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곧 양극화 해소로 이어진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자동차의 쇼 윈도라고 불리며 각국의 자동차 수출 전쟁을 야기하는 미국.

2004년 자동차 완제품 대미 수출 101억불과 2005년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21억불을 달성한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소폭으로 관세를 인하해도 가격경쟁력에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더구나 PD수첩이 문제로 제기한 최근의 자동차 현지 생산 증가는 현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생산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돼 대미 직접 수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결국 자동차 완제품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며 한미 FTA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10~20%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연간 2억 5천 억 달러의 대미수출을 자랑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양말산업.

미국의 고관세가 철폐될 경우 33억불의 미국 양말 시장을 우리 중소기업이 종횡무진할 것은 자명한 일로 이는 FTA를 통한 우리 섬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서비스업은 어떨까?

기술, 자본, 사람의 이동으로 선진 경영기법이 전수돼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서비스업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유통업체는 이미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후 1990년 0개에서 2005년 304개로 증가했고 심지어 세계적 유통업체인 까르푸와 월마트까지도 철수시킬 만큼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금융, 보험, 컨설팅 분야 역시 국내에 진출할 미국계 회사에선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 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PD수첩의 우려는 기우로 판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