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결의 엄격 준수
등록일 :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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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준수해야 하지만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UN결의안의 준수가 남북간 민간 경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종석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UN결의안은 북한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경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UN결의안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일을 해결할 출구가 없다며, 결의안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선제공격론과 대북 추가제재 등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유엔 결의안의 정확한 해석과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장관은 그러나 우리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지 않은 쌀과 비료 지원 유보조치도 취했다면서 결의안을 넘어서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안되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 만은 없다며 5자회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6자 회담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6자회담 복귀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습니다.
또 남북 장관급회담은 현 단계에서는 조기 개최를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접촉이나 다른 채널을 활용 할 수 있다고 밝혀 최소한의 대화채널을 유지해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8.15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UN결의안의 준수가 남북간 민간 경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종석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UN결의안은 북한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경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UN결의안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일을 해결할 출구가 없다며, 결의안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선제공격론과 대북 추가제재 등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유엔 결의안의 정확한 해석과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장관은 그러나 우리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지 않은 쌀과 비료 지원 유보조치도 취했다면서 결의안을 넘어서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안되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 만은 없다며 5자회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6자 회담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6자회담 복귀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습니다.
또 남북 장관급회담은 현 단계에서는 조기 개최를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접촉이나 다른 채널을 활용 할 수 있다고 밝혀 최소한의 대화채널을 유지해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8.15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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