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FTA 2차 본협상이 지난 금요일 끝났습니다.

비록 협상 마지막 날 미국 측이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이번 2차 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진전도 있었습니다.

이 번 2차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상품 품목에서 5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는 큰 틀에 합의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이 반영된 5단계 개방안을 관철시킴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개방을 늦추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내, 기타로 나누고 기타의 구분에는 양허제외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 미국의 신금융 서비스가 들어 올 때 상품 건건별로 우리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소매 금융 상품은 금융의 국경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농산물과 섬유는 양허안의 틀을 마련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음달 상반기 중에 서로가 생각하는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백여개 품목을 개방 유보안에 담아 미국측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본격적인 양허안 교환과 유보안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