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셨듯이 한미FTA 2차 협상에서는 금융과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 수준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해결된 쟁점도 많아서 오는 9월에 열리는 3차 협상에서는 양국간 더욱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차 협상의 쟁점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한미 FTA 3차 협상의 최대 쟁점은 농업.

우리 협상단은 지난 2차 협상에서 단기, 중기, 장기, 기타 등 5단계 방식의 개방안을 제안하면서 한-칠레 FTA 때 적용된 수준인 16년까지개방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상품분야 등 기타 부문 외에는개방 이행 기간을 최장 10년까지로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이견차도 큽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FTA에서 역외 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 실무선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섬유 부문에서 우리는 5년 이내 관세 철폐를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약품 분야의 경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철회할 것과 특허권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주문한 반면, 우리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내 의약산업 보호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덤핑 등 무역규제, 자동차, 지적재산권 분야도 미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제시한 데 비해 우리는 과거 FTA보다 더 많은 `개방 제외`를 제시해 협상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3차 협상 전인 다음달 초 2차 협상에서 합의한 상품과 농업, 섬유의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고 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서로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2차 협상기간에 교환된 서비스와 투자 유보안에 대해서는 3차 협상 전에 추가 요구사항도 교환할 예정이어서 3차 협상은 초기부터 양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