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신금융서비스 진전
등록일 :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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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협상이 이틀째 접어들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는 분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신금융상품을 도입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한미 FTA 2차 협상 이틀째,
양국은 상품무역과 농업,섬유 등 13개 분과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국은 신금융서비스의 시장 접근 방식에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 금융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역시 소매금융은 제외하고 항공과 해상 보험 등도 전문 기관간의 거래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들어와도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은 또 서비스 분야의 유보안 교환도 쉽게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일쯤이면 어떤 업종을 개방에서 제외할지 서로의 입장을 담은 유보안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품의 개방 계획을 정리한 상품양허안에 대해, 미국은 개방 기간과 단계 등을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각자의 입장에 맞춘 양허안을 먼저 교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종훈 수석대표는 1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2차 협상은 샅바 싸움, 3차 협상은 실질적인 힘겨루기가 될것이라면서, 협상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격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신금융상품을 도입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한미 FTA 2차 협상 이틀째,
양국은 상품무역과 농업,섬유 등 13개 분과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국은 신금융서비스의 시장 접근 방식에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 금융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역시 소매금융은 제외하고 항공과 해상 보험 등도 전문 기관간의 거래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들어와도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은 또 서비스 분야의 유보안 교환도 쉽게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일쯤이면 어떤 업종을 개방에서 제외할지 서로의 입장을 담은 유보안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품의 개방 계획을 정리한 상품양허안에 대해, 미국은 개방 기간과 단계 등을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각자의 입장에 맞춘 양허안을 먼저 교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종훈 수석대표는 1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2차 협상은 샅바 싸움, 3차 협상은 실질적인 힘겨루기가 될것이라면서, 협상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격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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