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와 WTO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특히 우리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개방에 대비한 농업 종합대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정부의 우리 농업 보호, 육성책을 알아봤습니다.

한미FTA를 필두로 한 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 중 첫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간 농업 규모의 차입니다.

미국 농가의 1인당 경작지는 170ha. 1.5ha인 우리 농가의 100배가 넘습니다.

때문에 개방을 하면 규모에서 오는 경쟁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현재 품목별 국산품종 점유율은 식량작물이 95%, 채소 90%인 데 비해 과수와 화훼는 각각 20%와 5%.

정부는 일단 산지-소비자간 유통망을 확충해 점유율이 낮은 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1사 1촌 사업을 통해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농가소득보전 문제.

저가의 수입농산품이 들어오면 우리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진다는 우렵니다.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이같은 농업 개방화에 따른 우려들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2013년까지 총 119조원이 투입되는 농촌종합대책은 경쟁력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농촌종합대책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잘사는 농업인 육성에 집중해 살고 싶은 농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119조원은 지난 92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10년 동안 지원된 62조 원의 배에 달합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와 관련해 쌀 부문은 최대한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의 위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농업인의 자발적 의지가 합해진다면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