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상품 통제할 것 - 김종훈 수석대표 브리핑
등록일 :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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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협상이 이틀째 접어들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는 분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신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상품별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서비스 분야는 12일쯤 유보안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금융서비스가 양국간에 진행될 경우 한국에는 없는 미국의 신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양측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금융당국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됩니다.
또, 국경간 금융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하며, 항공, 해상 보험 등의 국경간 거래도 전문기관간의 거래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서비스 분야는 양국이 서로 준비한 유보안을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2일쯤 어떤 업종을 개방에서 제외할 지, 서로의 입장을 담은 서비스 유보안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품의 개방 계획을 정리한 상품 양허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허안을 교환하기 전에 개방 기간과 단계 등에 대해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측은 각자의 입장에 맞춘 양허안을 먼저 교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우리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0일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불가라는 입장 표명 후 일부 언론에선 개성공단 문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서로의 의견차가 있지만 시간을 두고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2차 협상은 샅바 싸움, 3차 협상은 실질적인 힘겨루기가 될 것이라면서, 협상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측은 신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상품별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서비스 분야는 12일쯤 유보안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금융서비스가 양국간에 진행될 경우 한국에는 없는 미국의 신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양측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금융당국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됩니다.
또, 국경간 금융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하며, 항공, 해상 보험 등의 국경간 거래도 전문기관간의 거래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서비스 분야는 양국이 서로 준비한 유보안을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2일쯤 어떤 업종을 개방에서 제외할 지, 서로의 입장을 담은 서비스 유보안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품의 개방 계획을 정리한 상품 양허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허안을 교환하기 전에 개방 기간과 단계 등에 대해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측은 각자의 입장에 맞춘 양허안을 먼저 교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우리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0일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불가라는 입장 표명 후 일부 언론에선 개성공단 문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서로의 의견차가 있지만 시간을 두고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2차 협상은 샅바 싸움, 3차 협상은 실질적인 힘겨루기가 될 것이라면서, 협상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132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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