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FTA 협상의 제 2막이 오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 모두 윈윈하는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에 주목하고 어떤 시각이 필요한지, 한미 FTA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 가격 인하 조치 유보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한미 FTA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이 4대 현안을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대가로 FTA 협상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최대 쟁점인 이른바 `4대 선결 조건` 논란의 발단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FTA와는 별개로 오랜 기간 미국측과 이 4대 현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조심스레 접근해 온 통상 현안 합의가 올 상반기에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됐다는 얘깁니다.

더구나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미국 수출 작업장을 현장점검한 후 보완조치를 요구하며 수출 승인을 단호하게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결 조건`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잠재적 피해 우려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부의 원칙 아래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일각에선 올 초 대통령 신년사에서 한미 FTA가 처음 거론되고 그 후 미국의 일정에 쫓겨 정부가 졸속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잠시만 돌이켜본다면 한미 FTA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측 일부에서는 정부 협상단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학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FTA협상단에 대한 자질 논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닌 우리 학계의 수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FTA 반대 측은 과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제적 어려움도 전적으로 FTA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미 FTA는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이나 협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귀를 활짝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정부 불신론에 매몰돼 정부가 협상을 추진해 온 시간과 노력, 그 객관적인 사실과 내용들마저도 간과한다면 FTA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는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