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공분야 개방 신중
등록일 :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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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김종훈 수석대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의 사정을 감안해 협상에 나서겠지만 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는 쉽게 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조달 사업에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이 약한 국내 시장의 잠식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 수석 대표는 특히, 정부조달 분야에서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우리측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해당되는 상품과 섬유, 농산물 품목에 대해선 3개를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양허안을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관련부분에 대해선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협상을 서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추가 유보안을 작성하고 공공분야 등의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국의 사정을 감안해 협상에 나서겠지만 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는 쉽게 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조달 사업에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이 약한 국내 시장의 잠식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 수석 대표는 특히, 정부조달 분야에서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우리측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해당되는 상품과 섬유, 농산물 품목에 대해선 3개를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양허안을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관련부분에 대해선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협상을 서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추가 유보안을 작성하고 공공분야 등의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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