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공무원들을 흔히 ‘철밥통’으로 표현한다. 일단 공직에 들어오면 일반 경기나 불황에 관계없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공무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분보장으로 인해 자기의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적격한 공무원까지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다.

특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직위인 실·국장을 맡고 있는 1~3급 공무원은 중하위 공무원보다도 훨씬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 인사관리에서 분리해서 범정부적으로 충원·교육·훈련·평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3급 이상 공무원을 중심으로 계급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여 왔다.

그리하여 국장급 이상에 대한 개방형·성과급제도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일부 내용을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지난 5년여에 걸친 개방형제도와 성과급제도의 시행 경험과 2003년부터 2년간 실시된 전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지난해 32개 직위에 대한 국장급 공무원의 부처 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2006년 7월 1일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핵심 사안인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직위와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살펴본다.